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중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중 

규제 속 더 오르는 강남 집값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 예상과 달리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저가 단지는 거래가 끊기면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강남은 현금 부자들이 많아 정부 규제 영향이 거의 없고, 거래는 줄었지만 대기 수요는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신고가 갱신 이어지는 강남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 63억원 (신고가 경신)
•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59㎡: 31억원

강남3구는 10·15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등 최고 수준의 규제를 받아왔기에 이번 대책의 영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서울 외곽까지 같은 규제가 확대되자 강남이 더욱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며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양극화, 격차 6.8배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 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가: 33억 4,409만원
• 하위 20% 아파트 평균가: 4억 9,536만원
• 격차 배율: 6.8배 (역대 최대)

'저가 아파트 7채를 팔아야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상황이 현실화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만든 '현금 시장'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2억~6억원으로 제한한 현행 규제가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는 오히려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유동성이 풍부한 수요층은 규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실수요층은 주거사다리에서 밀려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고가 청약에도 몰린 현금 부자들

2025.11.05 - [분양정보] -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 완벽 가이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 완벽 가이드

 

지난 10일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

• 분양가: 전용 59㎡ 20억원 이상, 84㎡형 옵션·세금 포함 30억원 가까이
• 청약 경쟁률: 86대 1 (2만 3,861개 통장 몰려)
• 생애최초 특공: 약 9,800명
• 신혼부부 특공: 약 8,600명

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3년, 대출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에도 '시세차익' 기대감이 자금력 있는 청약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청약제도가 실수요자의 사다리가 아닌 현금 부자들의 투자 통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풍선효과로 번지는 수요

직방 분석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20일간:

• 비규제지역 아파트 거래량: 22% 증가 ↑
• 규제지역 아파트 거래량: 76% 감소 ↓

거래 증가 주요 지역:

• 수원 권선구: +73%
• 화성: +59%
• 파주·구리: +41%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의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경우, 비규제지역 집값이 급등하며 '풍선효과→규제→이탈'의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실효성 논란

업계에서는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 억제책만 반복하다 보니 '똘똘한 한 채' 쏠림과 가격 양극화만 키우고 있다"며 "10·15 대책이 서민의 주거안정이 아닌 시장 왜곡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놨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금력 없는 실수요자의 진입을 막고 고소득층만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현금 시장'을 고착화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