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주요 정책 변화 정리

2025년 하반기 주요 정책 변화 정리

2025년 하반기부터 주요 변화 요약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실 거에요. !!  

9월부터

•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 1억원으로 상향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확대

7월부터 (현재 시행 중)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30% 적용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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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정·세제 부문

즉시 시행 (7월 1일부터)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상향

9월 1일부터

• 예금보호한도 상향
  • 현행: 5,000만원 → 변경: 1억원
  • 적용 대상: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모든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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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육·가족 부문

2025년 2학기부터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연 최대 40만원 인상)
  • 1~3구간: +30만원 (다자녀 +40만원)
  • 4~6구간: +20만원 (다자녀 +25만원)
  • 7~8구간: +10만원 (다자녀 +15만원)

7월 1일부터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제도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월 2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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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고용 부문

7월 19일부터

• 입양절차 공적체계 개편
  • 민간 입양기관 → 국가·지자체 주도로 전환

10월부터

•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 자활사업 참여 후 취·창업 시 1년간 최대 150만원 지급

11월부터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 제조자는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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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 부문

7월 1일부터 (현재 시행 중)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수영장,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

연중 시행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금
  • 현행: 13만원 → 변경: 14만원 (1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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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9월 26일부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 전력망위원회 설치 (위원장: 국무총리)
  • 인허가 의제사항 35개로 확대

하반기부터

• 중소기업 매출기준 상향
  • 중소기업: 1,500억원 → 1,800억원
  • 소기업: 120억원 → 140억원

10월부터

• 하도급법 개정
  •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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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부문

6월 4일부터 (시행 중)

• 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
  •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대상
  • 임대의무기간 6년으로 완화

하반기 도입 예정

•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 교통약자 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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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 부문

6월 2일부터 (시행 중)

•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 설치 기준 완화
  •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 각종 시설 설치 면적 제한 완화

7월부터

• 동물보호센터 입양 확대
  • 입양가능 동물 수: 3마리 → 10마리

8월부터

•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
  • 병원 내부 + 인터넷 홈페이지 동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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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병무 부문

7월 접수부터

• 취업맞춤 특기병 확대
  • 기존: 38개 특기 → 변경: 83개 특기
  •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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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질서 부문

6월 21일부터 (시행 중)

•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
  • 피해아동 연고자 인도 응급조치 추가

7월부터

•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 확대
  •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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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
전화: 044-215-2550

📚 자세한 정보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
• YES24, 교보,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에서 책자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