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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by 머니시그널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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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무엇이 바뀌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곧 시행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이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언제부터 바뀌나요?

2025년 6월 28일부터 새로운 규제가 시행됩니다.

🏠 가장 큰 변화: 주담대 6억 원 상한선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다주택자는 더 이상 대출 받기 어려워져요

2주택 이상 보유자

  •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완전 금지
  • 기존에 가능했던 투자 목적 대출이 원천 차단됩니다

1주택자도 조심하세요

  •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추가로 집을 사려면 대출 제한
  • 다만,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변경된 조건들

  • LTV 비율: 80% → 70%로 축소 (자기자금 비중 증가)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추가 (실거주 목적 확인)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동일하게 적용

이는 생애최초 구입자라도 더 많은 자기자금을 준비해야 하고,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전세대출도 규제 강화

주요 변경사항

  • 보증비율 90% → 80%로 축소
  • 갭투자 목적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를 구하는 분들도 더 많은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 생활자금 대출도 제한

새로운 한도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 원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아예 금지

📊 기타 변경사항들

  •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 제한 (DSR 규제 우회 방지)
  •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 50% 감축

🤔 왜 이런 규제가 나왔을까요?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가 일시 해제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출 수요가 폭증했는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 이미 진행 중인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다행히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 시행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
  • 기존 조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세심한 제도 운영 예정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요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1691, 1692, 1696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044-215-2752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9

이번 규제로 인해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분들도 자기자금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