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1 부동산학개론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 분양가규제정책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적주체가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정책사적시장보다 낮은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비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려는 정책 -> 임대주택시장의 이원화, 임대료의 이중가격 형성 단기효과 낮은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여 사적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 상대적으로 높은 사적 임대주택 수요 감소하여 임대료 하락 장기효과사적 임대 수익하락으로 공급이 감소 -> 사적임대주택 임대료 상승하여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차인 혜택이 소멸결국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만 혜택이 존재,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량 변화없음(공공임대주택 증.. 2024. 6.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