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학학개론1 부동산학개론 임대료보조정책 임대주택공급의 증가를 유도하는 간접적 개입방법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1. 수요자보호 (임차인보호) 단기: 보조금지급 - > 임차인효용증가 -> 실질소득증가 -> 임대주택 수요증가 -> 임대료 상승장기: 임대주택 공급증가 -> 임대료 하락 -> 임차인 주거안정 임대료 보조방식 보조받은 금액을 전액 이대주택재화의 소비에 한정하는 방식 (주택바우처) 바우처 전액을 주택 소비에 한정하여도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 (=실직소득증가) 소득 보조방식보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임차인은 다른 재화를 더 소비 가능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임차인의 효용증대가 더 효과적 2. 생산자보조 생산자에게 장기저리로 자금지원하여 생산비가 절감되고 임대주택.. 2024.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