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이슈 부자감세 결혼증여

 

결혼자금 증여세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뉴스 많이 접해보셨죠?

관련뉴스와 함께 증여세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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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부모에게서 증여을 받으면 기존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구간입니다. 

이것을 결혼시 증여하면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구간을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찬반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로 인해 증여로 인해 젊은 사람들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경제가 활발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사례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상속 분쟁이 많다고 합니다. 

유산이 약 1억 미만의 분쟁이 30%, 1억~5억 사이 40% 입니다.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득증가가 어려운 젊은층이 상속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증여세 세율이 낮고, 증여면제금액도 더 높은편이지만 역시나 증여세 문제 때문에 증여를 하지 못해 90된 노인이 60대 노인에게 증여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증여는 사회에서 돌지 못하고 결국 소비를 하지 않는 노년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의 개인금융자산 60%이상 고령층이 보유중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때문에 가지고만 있는 노년층의 자금을 사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사후 분쟁도 없애고 소비도 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혼자금 공제금액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는 부부 각각 1억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억을 받게되면 현재는 2억에 대한 증여세 2,000만원을 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인당 5,000만원까지는 면제구간이기때문에 2억의 10%인 증여세가 2,0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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